경제적 어려움, 법률 지식 부족, 다양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.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입니다.
이 글에서는 두 기관의 주요 역할, 서비스, 상담 방식,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며,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링크와 활용 팁도 함께 제공드립니다.
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 기능
대한법률구조공단(KLAC)은 법률을 잘 모르는 국민이나 외국인, 또는 소송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:
- 법률 상담: 전화(132), 방문, 사이버(홈페이지)를 통해 가능
- 소송 대리 지원: 민사·가사·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및 변호
- 법률 정보 제공: 판례, 법률 서식, 구조 사례 등 다양한 자료
- 임대차 분쟁 조정: 주택/상가건물 관련 분쟁 중재 및 조정
또한 전국의 사무소, 출장소, 지소를 통해 대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,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의 국민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.
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의 설립 목적
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2003년,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비영리 구조 단체로서 사회적 약자와 법률 소외 계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- 설립 목적: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과 법의 사각지대 해소
- 지원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정, 이주외국인, 성폭력 피해자, 한부모가정, 북한이탈주민 등
- 주요 사업: 법률상담, 민·형사 소송 대리, 입법지원 및 인권 제도 개선
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구조신청서와 사건 관련 서류를 이메일,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법률 상담 문의:
☎ 02-3476-6515, 02-3476-6511
법의 사각지대,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
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. 경제적 약자와 법률 소외계층이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.
여러분 또는 주변 누군가가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, 망설이지 말고 바로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. 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, 무료 법률 상담과 도움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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